연구실 : 홍문관 80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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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 정보통신법, 인터넷법

[연구관심분야]
- 행정법, 정보통신법, 문화예술법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법학박사)

(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부교수, 조교수(2007.9-)
(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계약심의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위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
(전) 한국인터넷진흥원 비상임이사, UNC school of law(visiting scholar),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국방부 국방기관업무평가위원,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등),
군법무관, 연세대·건국대·국방대·인하대 강사, 행정고시·7급·9급 등 각급 공무원시험 위원 역임

논문 :
행정상 방송통신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홍익법학, 2014.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분쟁해결방안 고찰-개인정보단체소송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2013.6)
행정상 내용규제체계 개선방향에 대한 일고-통신내용규제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2012.6)
인터넷 선거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규제체계 연구(홍익법학, 2012.2)
정보사회의 음란물 규제체계 개편에 대한 일고(중앙대 법학논문집, 2011.8)
행정입법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행정판례백선, 2011.6)
외국인 공연추천제도의 공법적 고찰(홍익법학, 2010.10)
방송법상 금지행위 규정 도입에 대한 고찰(홍익법학, 2010.2)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정보법학, 2009.10)
인터넷상 불법정보 규제법제의 분석(세계헌법연구, 2009.12)
2009년 개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 (토지공법연구, 2009.8)
영화등급분류제도의 개선 방향-제한상영가 등급을 중심으로(세계헌법연구, 2008.12)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의 판단기준(행정판례연구, 2008.6)
도로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저서:
인터넷의 법률관계(홍익대출판부, 2009)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 개선방안 연구(영상물등급위원회, 2010. 공저)

연구보고서:
인터넷 불법 유해정보 및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연구(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3.10)
청소년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등급제도 개편 방향 연구(영상물등급위원회, 2012.12)
전자정부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개선방안(한국정보화진흥원, 2012.7)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ICT 법 정책 연구(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12.7)
인터넷상 명예훼손 등 분쟁에 있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 연구(방송통신위원회, 2011.10)
수평적 규제체계 정립을 위한 방송 및 통신 분쟁조정제도 통합방안 연구(방송통신위원회, 2010.12)
방송법 금지행위 법제도 실행방안 연구(방송통신위원회,2010.12)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조화를 통한 건전한 선거문화 조성방안 연구(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0.10)
개인정보집단분쟁조정제도 시행방안 연구(한국인터넷진흥원, 2010.9)
통신심의 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0.8)
인터넷상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제 연구(방송통신위원회, 2010.8)
인터넷 게시판 정책 현황 분석 및 실효성 확보방안(한국인터넷진흥원, 2009.12)
방송콘텐츠 관련 저작권 개선 방안 연구(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9)
방송통신 심의규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9.9)
인터넷상 욕설, 악플 등 사이버 폭력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방송통신위원회, 2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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